일반공지

국내 최고의 보건 의료 실용인재 양성 종합대학SEONAM UNIVERSITY

일반공지

  • Home > 서남광장 > 공지사항 > 일반공지

★[필독] 2015년 교직원 건강검진대상자 수검독려★

[남원캠퍼스]
작성자
남원사무처
작성일
2015-12-03 11:27
조회
2957
1. 관련 :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원지사 건강관리팀(2015.10.16)
2. 아직까지 2015년 건강검진을 받지않으신 교직원분들이 많습니다. 2015년 12월 31일까지 반드시 검진을 받으시어 개인에게 과태료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.
3. 관련조항
가. 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(건강진단)
a.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, 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<국민건강보험법>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(이하 "건강진단기관"이라 한다)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.
b. 근로자는 제 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엄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.
나.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(과태료)
a.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타료를 부과한다.
제 43조 1항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
4. 과태료 금액
가. 근로자 1인당 1차위반 : 5만원, 2차위반 : 10만원, 3차위반 : 15만원
5. 과태료 부과 사례
남원 소재 00기관은 00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실시한 근로감독시 2012년 2013년중 미수검으로 확인된 직원 10여명이 2014년 6월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음(기관이 아닌 개인에게 부과됨)

문의 :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원지사 (063-630-2164)